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6곳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 지방예산 가운데
50%를 넘는 등 늘어난 사회복지비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지방 교부세 외에 별도의 증액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해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합니다." 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네---
복지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