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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방 죽이는 규제개혁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9-16 08:18:41 조회수 0

규제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데 이어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려고 제정해 놓은
조례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요.

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 건설산업을 잠식해서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는
고사위기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라며
시의회는 물론 대구시도 적극 나서 조례 개정을
막아야한다고 말했어요.

네---
'규제 개혁'이라 얼핏 들으면 좋은 듯 한데
결국은 지방 죽이기 정책인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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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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