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에
승소한 30건 가운데 8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
교원 복직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학교 법인이 지키지 않으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올 들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제기된 행정소송 61건 가운데 15건,
25%가 패소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