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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데,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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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현재 달성군 면지역 19개 학교와
체육중·고, 특수학교 9개,
그리고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65개 등
95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학교에서 점점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이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INT▶이경훈 교육복지과장/대구시교육청
"전체적으로 무상급식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전초단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정수입이 줄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C.G]올해 급식관련 예산은 891억,
내년에는 984억원으로 93억원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조리원 추가 지원으로 인건비가
132억원 늘어나고, 급식비는 630억에서
591억원으로 4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C.G]
급식관련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소규모 학교 만 7천여 명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비는 줄어드는 셈입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300명 이하 학교부터 시작해서 또 무상급식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00명 이하로 확대된
정책입니다. 그때도 근거없이 시행됐다가
지금도 근거없이 파기하는 건 그야말로
졸속행정입니다."
(S/U)전면무상급식 전단계로 실시한
소규모학교 무상급식이 폐지될 상황에 처하면서 대구의 무상급식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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