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와 대구 범안로 사업 등
대구지역 민자 SOC 사업 손실 보전을 위해
5천 900여 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동안
손실보전용으로 4천 611억원의 세금이
지급됐습니다.
대구범안로사업은 2005년부터 10년동안
천 306억원이 지급돼 전국 지자체 사업 가운데 손실보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민자SOC 사업 유치 이전에
사업성이나 재정검토를
면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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