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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역이득공유제 정부 반대..농민반발

김건엽 기자 입력 2015-08-27 18:10:57 조회수 1

◀ANC▶
농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VCR▶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해 온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SYN▶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실적으로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
실시하기에는 여러가지 법적인 것이나
또 실제 집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C/G]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익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TA가 불가피하다면 수혜를 본 산업계가
피해를 본 농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는
규탄성명을 내고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INT▶ 안승만 회장/
한농연 예천군 연합회
"뭐도 해주겠다,해주겠다 했으면서도
진짜 이런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를 했어여 되는데..."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한중FTA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식품부는 반대입장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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