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재정압박에 밀려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경북대학교가
1년 가까이 총장 공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잇단 재정압박으로
대학은 돈으로 길들여지고
연구와 사회비판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0년 경북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억 여원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2년 1월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총장직선제 개선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교측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장직선제를 포기했고,
지난 해 새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며 1년동안
총장 공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달 말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B,C,D,E 다섯 개 등급 가운데 D,E등급은
재정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ＩＮＴ▶교육부 대학평가 관계자
"(D,E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하고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입니다. 제한 범위
등은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대학에 따라 수십억에서 백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조차 못해
대부분 대학이 울며겨자먹기로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대학정책 뿐 아니라
교수 개별 연구활동도 마찬가집니다.

◀ＩＮＴ▶윤재석 교수/경북대 사학과
"교육부 정책에 맞게 연구계획서를 쓰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니까 전부다 돈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사라지죠"

취업난과 학령인구 감소 등과 맞물리며
재정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S/U)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교육부의 재정압박이 계속되면서
대학은 사분오열 갈라지고,
대학 본연의 기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