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까지 책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겉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한푼도 배정을 안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1)--------------------------------------
인구 100만명 이상 국내 10개 도시 가운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한 곳은
서울과 인천, 고양시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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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등
6개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김종근 예산담당관/대구시
"(내년에)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등
일정을 진행하다보니까 실제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시가 일반회계의 0.2%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비율에 맞게 내년에 100억원 정도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제도가 겉돌았던 만큼 지방재정법에
의무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의 5%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ＩＮＴ▶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속성상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산편성권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