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운영을 거의 하지 않거나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예산편성 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며 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어요.

허허---
취지는 좋습니다만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움직이도록 해야할 지
그게 답답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