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4배까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한데도
실제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만 3천 여 곳을 검검해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254곳을 비롯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88곳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