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가운데 상위법령과 일치 하지 않는 것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자체 등록규제 수 등에 따라
건축과 도시계획, 유통 산업,환경 등
5개 분야 52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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