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에서 의결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는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훼손해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