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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력수급계획안 공청회 '주민 없는 공청회'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6-19 19:45:11 조회수 1

◀ANC▶
지난 6일 발표된 7차 전력수급계획의 골자는
계획했던 화력발전은 취소하고
원전을 더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계획 취소에 반발했고,
원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시작도 되기 전에 공청회장은 고성이
난무합니다.

사실상 원전이 확정된 영덕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데도,
주민 4명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SYN▶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청회를 도입했는데,
이를 막은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SYN▶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공청회장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입장권을 받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입법부가 준 법적 공청회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력증가율은 줄고 있는데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은 수요를 높게 잡아 2019년까지 원전 13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에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INT▶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덕에도 최근 원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YN▶이원주/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전력계통 전체를 운용하는 방향에 있어서
각 지역의 주민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덕과 삼척이 원전을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인천과 여수, 파주 지역 주민들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전 등 전력관련업체와
협회 대표자에게 참관이 우선 배정됐고,
빈자리가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6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지 않고 강행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아쉬운 공청회였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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