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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세금먹는 공룡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말이 많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준공영제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내버스 업체들의
회계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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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2년간 26개 대구시내
버스업체 전부가 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2천 400여건에 8억 2천 900여만원.
하지만, 적법한 지출 증명서류는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목욕비 등 복리후생비 4억원 가량은
자격도 없는 '시내버스 노조 대구지부'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처리 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발생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2억 2천여만원을 운송수익금이 아닌
버스업체 수익으로 챙겼고,
버스회사들이 내야 할 회차지 사용료도
대구시에 청구해 15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 없이 차고지간 이동하거나
외곽으로 차고지를 이전해 발생한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고
이렇게 들어간 연료비만 지난 3년간
29억원이였습니다.
실비로 정산해야할 운전자 산재보험료는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적용해
61억원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버스조합 임원 직무 수행비
3억 2천여만원을 비롯해 조합의 선물비와 식비,후원금까지 시내버스 지원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대구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0년간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없었다고 밝혀와
사실상 업체의 비리를 키워온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버스 사업조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운영)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애선 확실히 대구시의 직무유기맞다
S/U]대구시의 허술한 감시망속에서 세금먹는
공룡으로 변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가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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