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려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도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자는 겁니다.

윤의원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이념대립으로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윤재옥 의원/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 대표발의)
"교육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사실상 직선제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보수성향의 교육감을
많이 앉히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영수 사무처장/전교조 대구지부
(하단)
"정치적인 입장이 맞지 않다고해서
자기들(새누리당)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출마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강우진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단)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자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목적에 동의한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처음 도입했을때 취지에 맞게
그걸 유지하되 보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부치는 형국이어서
교육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