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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작은학교 보호법안 발의

입력 2015-05-25 14:21:51 조회수 1

◀ANC▶
경제 논리만 앞세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농어촌을 황폐화 시킨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권영두 기잡니다,
◀END▶
◀VCR▶
교육부가 정한 학교통폐합 기준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경북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 절반 정도인
358개교가 그 대상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통폐합학교 수는
경북이 61개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강원도가 같은 기간 29개 학교만
통폐합 한것과 비교 하면 경북지역 통폐합은
강하게 전방위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농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란 우려가
쏟아지는 이윱니다,
◀INT▶이재익/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일방적으로
다른 학교와 통폐합한다면 농촌에는 더 이상
사람 사는곳이 될수가 없는 끔찍한 일들이
정책이란 이름으로 경북에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등
여당의원 11명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발의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최소한 면지역 마다
한개 이상의 학교는 유지시키도록 하는 등
소규모학교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INT▶윤재옥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 을
"상당히 논란이 있을거라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연말안에,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이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지금까지 소규모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 등 야당의원들에 의해
몇차례 발의 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영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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