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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압박

입력 2015-05-16 09:29:33 조회수 1

세수결손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어제열린 "2015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모든 지방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수를 10%정도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만
신규사업을 허용하는
"원 아웃, 원 인"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지방정부 사업에도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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