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입안이나
법령 제·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취득세 인하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도
지자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