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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자체 의견 반영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5-12 17:45:37 조회수 0

취득세 인하 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령을 만들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최종 입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돈을 부담해야하는 쪽의 의견은 무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도지사들이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니
최종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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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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