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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활동 돌입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5-11 11:47:29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 간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대상 조례를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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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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