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불필요한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현행 조례 600여 건을 전부 조사해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0년 만들어진 환경관리공사 조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환경관리공사가 생기지 않아 유령 조례가
돼버렸습니다.

이밖에도 철 지난 명칭과 용어가
그대로 쓰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S/U)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지방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통한
실적 쌓기에 급급했을 뿐,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23년 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일제정비에 나섭니다.

◀ＳＹＮ▶곽경호 위원장/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은 예산타는 데도 지장있고 예산편성에도 걸림돌이 된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조례가 오히려 주민들 복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현행 조례 600여 건을 모두 조사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긋나는 조례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ＩＮＴ▶이 만/경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한건,한건 체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방의회 개원 23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례 정비에 나선
경상북도의회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