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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4-26 15:48:19 조회수 1

대구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행복민원 배심원제를 운용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민원을 접수합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한 자리에서 공개 토론을 열고
중립적인 전문가 배심원이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문가 배심원단은 법률과 건축주택,
도시계획,환경 등 9개 분야 35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배심결정은 비공개 회의를 통한
배심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기관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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