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최하위권일만큼
복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세수확충 방안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 하는
이번 방안은 "지방정부의 복지를 말살시키는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증세와 공평과세를 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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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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