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는 방금 보도한
국방부와 공군의 '구상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내년까지 찾기로 했습니다.

재원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K-2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이전 비용을 확보하는가 입니다.

CG]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르면 K-2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즉 K-2비행장이 이전해 가는 지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미리 지어 주고
K-2 비행장 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입니다.CG]

S/U]그러나 이 기부대 양여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 10년 동안
평균 10%의 이자로 최대 10조원의
돈을 빌려야 하는데
K-2이전터 개발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구시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 안아야 합니다.

개발이 잘 돼서 돈이 남는 경우에는
개발 이익 전액을 국방부가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에 필요한 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상식 밖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윤대식 교수(영남대 도시공학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힘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K-2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유승민 의원은 최근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다시 옮기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유승민 의원(새누리당)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댈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한번 해보자..

대구의 장기발전에 꼭 필요한 K-2이전..

그러나 최악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부담도
감수해야하는 이전 방식이
대구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