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유없는 국립대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현 정부들어 7번으로
직전 정부 5년간 6번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후보자의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의 거부사유를 밝혔지만
현 정부에서는 거부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원은 교육부가 관행에 따라
거부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총장후보자의 성향을
문제삼고 국립대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