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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합의 업무를 맡아하는 이른바
'업무대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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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은
사업 초기 설계라든지,사업성 분석과 같은
핵심내용을 조합 설립전에는
이른바 '업무대행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승인전에는 운영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지만
업무대행사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정작 사업에 책임을 지는 조합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업무대행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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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엽 대표/대구 아파트 분양대행사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궁극적인 피해는
조합원 개인이 다 져야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를 너무
갖지 못 한 상태에서 침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외지 업체가 대부분 업무대행해
책임성과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자격요건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INT▶
최종태 대표/대구 아파트 광고대행사
"업무대행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주택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그 제도 밖에 없어요"
(S/U)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원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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