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의학적 침술과 유사한 시술을 한 의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시도한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이 한의학에 기초한 침술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