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20%를
사회로 나오게 하는 이른바 '탈시설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약과는 반대로 최근 대구 달성군에
새로운 장애인 거주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달성군의 한 다가구 주택.

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이곳과 함께
이 주변 아파트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재단이 정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해 받은
11억 3천만원으로 산 겁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보조금이)전국에 한 14군데 내려왔는데 지금 오픈된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신축, 개축, 증축도 다 기능보강에 들어가는데 신축에 의해서 기능보강이 내려온 거에요..이거는.."

장애인 단체들은 이 시설에 허가가 나면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시설 확충 사업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 재단이 부담한 돈은
겨우 5천만원.

10억원이 넘는 건물이 재단 소유가 되고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도 모두 정부에서 나오니 복지재단들이 돈벌이를 하기에는 시설사업이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cg)이러다보니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2백개 초반대였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10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ＩＮＴ▶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운영도 고립되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축에서는 공적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인의 재산이 법인에 모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정치력을 형성하면서 정경유착이나
사회복지 유착이나.."

최근들어 그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지만,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
20%를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