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세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바뀐 연말정산을 두고 '꼼수 증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에 주는 교부금을 손보기로 하자
지자체 뿐만아니라 교육청도 비상입니다.

여]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교육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하자
교육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2조 6천 337억원입니다.

이 예산도
인건비 300억원과 누리과정 800억원 등
천 100억원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생수가 줄어든만큼
교육교부금도 줄이겠다는 교부금 개선방침을
언급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교육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관계자들도
학급수나 교원은 그대로인데 학생수 잣대로만
교부금을 줄인다는 건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ＩＮＴ▶김점식 정책기획관/대구시교육청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기타 복지비나 시설 유지비 이런데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학급수를 줄이는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 학교를 없앨수도 없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는 과밀학급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방교육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20%대에서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교육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S/U)연말정산으로 불붙은 증세논란이
교육계로 불똥이 튀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