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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제역 매몰 비용 농가부담 추진

이호영 기자 입력 2015-01-22 16:01:43 조회수 1

◀ANC▶

앞으로 구제역이나 AI발생에 따른 매몰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시가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도 따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번 겨울들어 1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마리를 비롯해 돼지 8천 290여마리를
매몰한 안성시가 구제역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매몰비용을 농가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는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인력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장주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매몰 인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해도
행정기관에서 장비와 인력,예산을 들여
매몰하고 있지만 정작 발생농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NT▶김건호/안성시 축산정책과장
"질병이 발생이 되면 살처분보상금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소요되는 비용자체도 농가부담이니까 차후에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S/U)경기도 안성시의 이같은 조치는
구제역사태를 겪고 있는 의성과 안동 등
경북지역 지자체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들인 비용만도
안성시가 8억여원, 의성군 6억 8천만 원,
안동시 6천만 원 등으로 열악한 재정에 따라
더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INT▶신홍열/의성군 축산경영담당
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스스로
방역을...이제는 국가방역이 아닌 자율방역체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지만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도
구제역이 발병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 농가부담은 자치단체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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