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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 소송 2심도 승소, 경북대도 주목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1-22 17:33:06 조회수 0

공주대 총장후보 1순위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격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적격사유를 통보해야합니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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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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