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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생색내기 어린이집 전수조사..근본대책 필요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1-20 15:41:18 조회수 1

◀ANC▶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국의 어린이집을
한달 만에 전수 조사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국공립 유치원이 너무 부족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대책,
먼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0년 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아이가 원장에게 맞아
장이 파열된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최근의 인천 사건보다
더 심한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CCTV 설치를
우선 대책으로 내 놓는등 법석을 떨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전국 4만 3천 여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물론
합동조사에 나선 지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대구시청 관계자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은데,시설이 많은
수성구, 북구 이런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한정된 기한 내에 경찰청이 한달 이내에
조사한다고 하던데 한 달 이내에 담당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INT▶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TV를 의무화한다든지
경찰이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중시하는 인식의 재고일 것이고,
이런 인식은 국가의 재정 투입으로 뒷받침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단체들도
"일부 극단적인 사건을 두고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조미경 사무국장/대구어린이집연합회
"예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교육 투자가 절실하고요,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이나 비지원
시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S/U]"현장에선 CCTV 의무설치나 실태조사같은
사후대책보단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공공보육의
확대일텐데요, 우리 공공보육의 실태는 어떤지
이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U)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더욱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인데, 국공립은
보육교사의 대우가 비교적 좋아
근속 교사들이 많고 보육의 질도
훨씬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NT▶조애숙/학부모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이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세죠."

그러나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013년 기준 2.4%로 서울 11.1%, 부산 8%,
인천 5.5%와 비교해 훨씬 적고
1.6%인 대전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해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4년 동안 천곳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올해
고작 7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INT▶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대구시
"공보육 인프라를 위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데
민간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C.G.1)7곳 가운데 5곳은 달성 현풍면과
옥포면 등 외곽의 신규주택단지로, LH로부터
공간을 무상임대받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활용합니다.

2)또 다른 1곳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이 이용 우선권을 가집니다.

3)나머지 1곳은 유일하게 새로 짓는
국공립인데, 현재 북구청이 직장보육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학부모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대구시 보육 정책은 느림보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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