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럼 이번에는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장이자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인
윤대식 교수 모시고,
이번 합의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안,
신공항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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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영남권의 5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함으로써
일단 신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기존공항 존치여부 등에 대해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달랐던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제 공이 국토교통부로 넘어 갔으며,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어떠한 기능을 가진 공항을 어떠한 규모로 건설할 것인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하고, 기술적인 용역은
외국 전문기관에 맡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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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해득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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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외국 전문기관의 역할은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기존공항 존치여부 등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국토교통부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다.

- 특히 용역을 수행할 외국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용역을 수행할 외국 전문기관은
기술적인 용역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봄.

-국토교통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번합의에 대한 지역의 이해 득실은
속단하기 힘들고, 지역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방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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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합의안을 보면 1년 안에 용역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 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ＥＮＤ▶
------------------------------------------- 우선 국토교통부가 외국 전문기관에게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된 만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 따라서 국가백년대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 특히 이번 입지타당성조사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포함해 one shot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왜냐하면 입지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사업의 추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입지타당성조사에서 하는
경제성분석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임.

남부권 신공항 합의안의 의미와 과제,
영남대 윤대식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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