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수년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만큼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음식점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INT▶
변수용/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땅을 가진 지주로서는 권리행사를
물론 못 할뿐더리,신축,개축,증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져있는 땅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재정투입 의지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최재훈 의원/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구역지정을 할 때도 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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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북구 산격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CG]이 곳 역시 아무런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채 8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CG]
이 지역 주민들도 당초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대구시 관계자(하단)
"폐지안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찬반을 한번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가 판단을 해서"
◀INT▶
조재구 위원장/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과다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성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U)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으로 주민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해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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