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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DF 사업 협약 불공정 논란

김형일 기자 입력 2015-01-14 17:19:25 조회수 1

◀ANC▶
포항시가 6년째 끌어 온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과
체결할 예정인 실시 협약서 일부 조항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소각해야 할 쓰레기 압축 비닐 팩 13만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로 만드는
RDF 사업으로, 6년째 사업이 지연됐는데 최근
포스코 건설이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S/U)하지만 포항시가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과 체결해야 될 실시 협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사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주관 관청인 포항시가 책임지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쓰레기 소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INT▶김상민 포항시의원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불분명한 내용이나
배타적 권리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 협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할 경우의
근저당 설정 규정과 사업자에 대한 건설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다수의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CG
이에 대해 포항시는 표준 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돼 문제가 없지만, 시의회와 협의해 일부 항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 생활 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천 2백여억원이 투입되며 올연말 착공해 2천 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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