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맨날 이렇게 빚을 내서 될 일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가야죠." 이러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네---
땜질식 임시 처방으로는
너덜너덜 누더기 정책이 될 수 있다
-- 이겁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