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자,
기초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어떻게 보면 관치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현 정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제에서 아예 손을 떼는게
낫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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