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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댐 주변 지원 부족..물 기본법 제정 시급

조동진 기자 입력 2014-11-28 14:53:15 조회수 1

◀ANC▶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고, 시설 위주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원과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경북지역에서 댐 주변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은 다목적댐인 안동과 임하댐,
용수공급이 목적인 영천과 운문댐 등
4개 댐입니다.

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지가하락,
교통불편,안개의 증가로 인한 호흡기환자 증가,
농작물 수확감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도내 소재 4개 댐의 기회비용과 주변지역
피해액이 2천 4백여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개 댐의 지원액은 지난해 92억원으로
피해액의 1/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혜성,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의 항구적인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합니다.
◀INT▶(전화)
여운기 책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이와함께 댐 주변지역이 발전하고
물 부족사태와 친환경시대에 맞는 물관리를
위해서는 댐법과 4대강 수계법 등
분산돼 있는 개별법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전화)
여운기 책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이젠 정책당국이나 지역민 모두가
댐 건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정책을 펴 나갈때 진정한 상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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