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구미 1국가산업단지처럼 오래된 공단을
재정비하기 위한 구조고도화 특별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산업단지를 살리자는 건데 자칫 투기사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조고도화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던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C.G]기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업단지의 10%만 허용하고 있는데다,
토지 수용도 불가능하고
재생사업과 중복 추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고
국비 지원 범위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ＩＮＴ▶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노후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터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그러나 노후공단 활성화라는 법안 취지와 달리 그나마 남아있던 규제까지 풀면
너도나도 제조업을 그만두고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오히려 제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개발 차익을 노리고 기존의 제조시설을
폐업하려는 악덕기업들을
더 부추기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 103곳에 이르는데, 실제 이 법안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반도체 기업인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에 백화점과 호텔 등
비제조업을 대거 포함시키자
노조와 시민단체, 소상인들이
대량해고와 주변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달 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U] 최종 통과된 법안 내용이
제조업 혁신과 고용 창출보다
개발사업 규제완화에 무게를 더 싣는다면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