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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학교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교원명퇴가 급증하면서
빚을 내서 명퇴를 받아줘야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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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대구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 3천 504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3천 272억원을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는
대구 천 683억원, 경북 2천 731억원으로
내년이면 두 배 이상 많아집니다. [C.G]
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원 명퇴 수당으로만 쓰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명퇴가 많이 늘었지만, 재정 여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서 교육청 빚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INT▶김태원 기획조정관/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703억 정도 되고 시설비와 교원명퇴 수당으로 (지방채를) 쓸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을 일부 확보했지만,
학교운영비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9%, 5%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INT▶황정환 정책기획관/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비를 205억원 감액했고
공무원 인권비인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도 감액했습니다."
(S/U)세수부족으로 교부금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채 발행은 눈덩이 불 듯 늘어나
지방교육재정은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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