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독도 방문객이 25만 명을 넘는등
방문객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여행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부가 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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