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의 지정금고 보고서의
행정정보 비공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012년부터 지정금고가 시교육청에 보고한
보고서를 교육청은 자금운용 사무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은행의 내부사항이 알려져 비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예산관리 투명성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지역민이
예산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야한다며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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