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면서
시작한 규제개혁 정책에
대구시도 예외없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규제개혁을 빌미로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

대구시는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옛 대동은행 본관인 대구금융센터에
호텔을 유치한 것을 내세웁니다.

200미터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교상대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불가능하지만
경제 효과를 내세워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를 설득한 규제 개혁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ＩＮＴ▶진광식 단장(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학교정화구역 규제완화하면 수익과 일자리
창출"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곧 숙박시설로 간판을 바꿔달게 될
대구금융센터가 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보입니다

수성구 유흥가와 밀접해 있어
대구시 주장대로 비즈니스 호텔의 역할만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같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대구시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숙박시설을 허가해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이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패션쥬얼리타운 입주자의 사용료 인하도
규제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 사용료를 내는
다른 사업자들의 집단 민원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규제개혁을 이유로 규제의 본질 잊고 완화해
주면 규제는 무조건 나쁜것이란 인식을 확대"

S/U]기업활동을 제약해 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조차도 완화하는 것이 옳은일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