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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파수 분배 공공성이 최우선되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14-11-11 17:34:00 조회수 0

◀ANC▶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황금 주파수 배정을 두고 방송,통신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초고화질 UHD방송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볼권리를 위해서도
공공성이 강한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늘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SYN▶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UHD 초고화질 방송에서 지역이 차별받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 메가헤르츠인데, 이미 20 메가헤르츠가
사실상 재난용으로 배정됐습니다.

남는 주파수 대역중 절반인 40메가헤르츠를
정부가 통신에 할당할 경우
UHD 초고화질 방송의 전국 무료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초고화질 방송을 볼수 없다는 얘기로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 절대 수도권만 청취(방송)가 되든가, 지역 방송국이 단순히 중계기능만 하는 그런 주파수 배정은 있을수 없고요"

저주파,고주파 등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면에서도 700메가 헤르츠 대역은
통신보다는 지상파 UHD 방송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INT▶최민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방송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끊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주파 대역의 안정된 주파수가 필요한데
700MHz는 UHD방송에 가장 적합한"

(S/U)
"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공공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 상업성과
중앙 중심의 주파수 배정 논리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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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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