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대구 개최를 계기로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복원 이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정부가 구성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공무원에서 주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바뀌고,
주민의 지역참여 확대, 지역성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중앙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재원과 인력, 권력수단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게 제약돼 있는게 현실입니다.

◀ＩＮＴ▶이창용 상임대표/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지방자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약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껍데기 뿐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통제법으로 군림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ＩＮＴ▶오창균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지방이 기대하는 만큼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를 힘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ＩＮＴ▶최봉기 교수/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법으로, 제도로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체재원 비중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부침을 겪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깊은 중앙집권 구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인식변화도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