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박람회를 계기로
안전행정부가 오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역주민, 지방재정의
5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ＩＮＴ▶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지방자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C.G1]
먼저 인구 10만명 이상 군에 국을 설치하고,
인구 10만 - 15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도의 실국 설치 기준도 완화합니다.

C.G2]
시도의회에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명확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도 추진됩니다.

C.G4]
주민소환 개표요건을 완화해
주민참여 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편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G5]
이와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속 축소,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의견 공개 의무화,
공기업 부채감축 목표제 시행 등도
포함됐습니다.

◀ＩＮＴ▶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국민이 행복해지는 복지국가로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지방자치의 구조상, 재정상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안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자치 향상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해
계획에만 그칠 가능성이 큰 대책들도 적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