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현 정권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과 협의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 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예산부족이 세수와 관계돼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절감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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