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의 추진 실태와 과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주군에 있는 한 고기능성 소재 부품 공장.

지난 2011년 이 땅을 매입해
80억원이나 투자하던 공장주는
2년 뒤 낭패를 겪습니다.

산업단지와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두는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고시가 신설돼
졸지에 그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ＩＮＴ▶이정구 이사/(주)데스코
"너무 포괄적인 규제가 많고, 어느 규정에 맞출 지 난해한 점 있다."

과도한 규제 완화 분위기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과감히 없앤 성주군은
지금은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항곤 성주군수
"5개 기업의 투자애로 사항 해소, 179억 투자효과 발생."

지난 4월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한 경상북도는
37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근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일제정비,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규제 총수는 5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83% 가량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필수 사항이라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데다,
담당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C.G]

◀ＳＹＮ▶이용규/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단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사항이 많아 시간 걸려"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난 6개월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실생활 속의 규제개혁,
능동적인 규제개혁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