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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원아 모집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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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로
한 달에 2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감소로 재정이 바닥난
시·도 교육청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INT▶임진영/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이 클 뿐더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에 등급을 나눠 인식하지 않나 해서 실망스럽다. "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기관이 다를 뿐, 교육과 보육기능은 같은데도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NT▶조미경 원장/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밑자리를 깔아주셔야 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게 실망스럽고.."
이같은 사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예산예측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NT▶정진후 의원/정의당
"이건 시도교육청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누리과정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실한 예산편성과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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