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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겁니다.
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원아 모집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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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로
한 달에 2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감소로 재정이 바닥난
시·도 교육청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INT▶임진영/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이 클 뿐더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에 등급을 나눠 인식하지 않나 해서 실망스럽다. "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기관이 다를 뿐, 교육과 보육기능은 같은데도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NT▶조미경 원장/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밑자리를 깔아주셔야 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게 실망스럽고.."
이같은 사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예산예측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NT▶정진후 의원/정의당
"이건 시도교육청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누리과정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실한 예산편성과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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